​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과정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유재산 정책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한 매각 중심에서 보존 단계, 그리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공유재산의 규모와 가치에 비해 관리조직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 운영의 한계가 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정책과 신설과 함께 공유재산정책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제도 등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닌 공유재산의 복합적 자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기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적정한 관리원칙과 활용전략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유재산, 재산관리정책, 발전과제, 패러다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공공자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매각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공유재산은 기초 관리의 취약성과 매각 유찰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판단 요소를 도출하고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공공자산 관리, 가중치 조정, 우선순위 결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공유재산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분화 과정을 고찰하고, 현행 체계를 분석하여 통합적 규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유사한 기능과 성격에도 불구하고, 2005년 공유재산법 제정 이후 규율 및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며 제도적 차이가 누적되어 왔다.
국내외 입법례 비교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별도의 법체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며, 이는 관리 효율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공유재산의 통합적 규율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적 정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유재산, 공유재산, 규율체계, 관리체계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 인력 부족과 더불어 무단점유 및 미활용 자산 방치, 대부·매각 제도의 경직성 문제는 공유재산 자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 전략을 도출·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무전략, 용도폐지, 회계시스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중요 자산의 취득에 대한 의결, 예산 외의 업무협약에 대한 의결권 등 재정의결주의, 재정의회주의 원칙이 작동한다.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의결주의, 사후승인 등의 ‘재정의결주의;재정의회주의;의회중심의 원칙;의회의결주의’가 확고한 원칙으로 규율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업무협약, 직영지방공기업의 중요 자산의과 취득, 기부채납, 민간투사업, 교환 등에서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감독의 중요 사항을 구체적인 예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재정의결주의, 업무협약, 직영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 기부채납,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