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동계학술대회 개최]

2024년 1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는 국·공유재산 분야의 전문 학술단체로써, “지방시대 공유재산의 중장기 관리운용”을 주제로 하여 2024년 동계학술대회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장(지하1층)에서 이뤄진 금번 동계학술대회는 한국공유재산학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연구원, 대한민국시도시사협의회의 주최 및 후원과 함께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학회장 (고려대·교수)의 개회와 국·공유재산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인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엄명삼 본부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협의회장, 경기주택공사 김세용 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이들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전문가들의 대거 참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간 현장 배포된 본 학술대회 논문집 배포 수량 기준, 약 100여 명 이상의 참석 하에 제1회의 1, 2분과, 제2회의 1, 2분과, 제3회의 특별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된 학술대회는 각각 아래와 같은 학술적·정책적 논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진 1) 2024년 한국공유재산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사

(사진 2) 2024년 한국공유재산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사

[1회의 1분과]

인구감소 및 재정건전화 실현, 국공유재산 활용을 주제로 열린 제1회의 1분과는 남창우 (경북대·교수) 전임회장의 사회, 구형수 (국토연구원) 박사의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권용훈 (서울연구원) 박사의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에는 이천재 (강원대) 교수,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장유진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참여하여 공유재산 활용 및 정책 방안에 대한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진 3) 1회의 1분과 진행사진

[1회의 2분과]

공유재산 관리와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의 2분과는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와 함께 지성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사의 “복식부기 자산과 공유재산의 중장기 연계강화 및 차이 조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유보람,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미납수액 분석” 연구 발표가 이뤄졌으며, 토론에는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사, 윤미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석차장, 조재우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참여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필요성에 대한 학술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실무 전문가인 서상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이 분과 발표·토론 참관으로 참석하여 논의에 대한 실무·정책적 의견을 현장 수렴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진 4) 1회의 2분과 진행사진

[2회의 1분과]

국공유재산의 입체적 공간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회의 1분과는 주동일 (둥원대) 교수의 사회로, 김고은 (국토연구원) 박사의 “국·공유재산으로서 GTX역사와 주변 지역의 통합 공간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와 배유진 (국토연구원) 박사의 “국·공유지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 보장 방향”에 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에 심지수 (부산대) 교수와 여효성 (한성대) 교수, 김병석 (경기연구원) 박사가 참여하여 국공유재산 활용 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 및 필요성과 학술적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5) 2회의 1분과 진행사진

[2회의 2분과]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과 무상귀속을 주제로 한 제2회의 2분과에서는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와 함께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의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체계와 기준의 개편방향 고찰”, 강호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호사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고찰”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정창기 (행정안전부) 서기관의 토론 참여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현안과 개선 방향성 검토 등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진 6) 2회의 2분과 진행사진

[3회의 특별세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 제3회의는 “수도권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김상봉 (고려대·교수) 학회장의 사회와 함께 민승현 (서울연구원) 박사의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조임곤 (경기대) 교수의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발표, 정창훈 (인하대) 교수의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주제와 발표를 바탕으로, 박소영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우 (경기연구원) 박사, 이왕기 (인천연구원) 박사, 정창기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토론에 참여하여 대주제와 관련한 공유재산의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 등을 논의하고, 연구 방법 및 사례에 대한 구체적 질의응답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는 등 학술적 성과로써 성공리에 학술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 7) 3회의 특별세션 진행사진

금번 학술대회의 성과와 관련하여, 행사 주관 책임자인 김상봉 한국공유재산학회장 (고려대·교수)는

"한국공유재산학회 2024 동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자평함.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연구원, 시도지사협의회의 지원 및 후원에 의해 기획되어 공유재산관련 구체적인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토론과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함."

"특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자인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에 의해 관심을 표해주신 점, 학회로서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음."

"앞으로도 한국공유재산학회는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학술적 식견과 공유재산실무자 및 관계 공무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제의 설정과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학술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임."과 같이 행사에 대해 사후 평가하였습니다.

(사진 8) 2024년 동계학술대회 기념사진